대조1구역 조합집행부, 무효처리 될 선거를 강행하는 진짜 이유는?
대조1구역 조합집행부, 무효처리 될 선거를 강행하는 진짜 이유는?
  • 오영택 기자
  • 승인 2022.06.30 2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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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1구역 조합집행부가 인가 신청에서 반려될 연임총회를 밀어붙이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연임 건과 함께 올라온 ‘공사도급 본계약 체결 및 세부사항 대의원회 위임의 건’ 심지어 총회와 관련된 서면결의서2 에는 인적사항 기재란이 없어 서면결의서의 위조 가능성이 열려있다.

[잡포스트] 오영택 기자 = 은평구청의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대조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집행부의 조합임원 연임총회 강행에 조합원들의 비난의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은평구청은 조합측에게 7월 1일 개최예정인 ‘대조1구역 임시총회’와 관련해 총회의 안건 중 ‘임원의 연임’건을 ‘임원의 선임’ 건으로 변경해 진행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는 임기가 만료된 현 임원진들의 연임 총회는 추후 조합설립변경신청을 해도 반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앞서 은평구청은 임기 만료 후 연임총회를 개최한 수색9구역, 불광5구역 조합의 인가 신청을 반려 조치 했다.

이런 사정을 모를 리 없는 대조1구역 조합집행부가 인가 신청에서 반려될 연임총회를 밀어붙이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연임 건과 함께 올라온 안건이 ‘공사도급 본계약 체결 및 세부사항 대의원회 위임의 건’이기 때문이다.

즉, 조합 집행부는 선출총회의 무효나 조합 임원의 연임에는 관심이 없고 ‘시공사에 공사도급 본계약을 대의원회에게 맡기자는 안건’을 통과시키고 싶은 것으로 보인다. 총회에서 공사도급 본계약체결을 대의원회에 위임하는 안건만 통과되면 조합원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대의원회의 결의만으로 공사비를 결정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를 알고 있는 은평구청측은 연임총회가 아닌 선임총회를 진행하라는 행정지도를 했으나 대조1구역 조합 집행부는 이를 무시하고 조합임원 연임총회를 강행하는 것이다.

 

은평구청은 조합측에게 7월 1일 개최예정인 ‘대조1구역 임시총회’와 관련해 총회의 안건 중 ‘임원의 연임’건을 ‘임원의 선임’ 건으로 변경해 진행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는 임기가 만료된 현 임원진들의 연임 총회는 추후 조합설립변경신청을 해도 반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조합의 경우 최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합동 실태조사에서 도시정비법 위법행위가 다수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단에 따르면 정비기반시설 공사비 예산 금액을 증액하는 과정에서 총회를 거치지 않았으며,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공사와 인테리어업체를 선정할 때도 사전 예산 수립 절차를 생략한 채 대의원회만을 통해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조1구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도시정비법이 개정, 시행되기 직전 대부분의 용역업체 선정을 대의원회에서 결정하는 방법으로 총회를 거치지 않고 대의원회만의 결의로 결정했다. 대의원회는 총회를 대행하는 의사결정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해당 조합의 경우 각 회의개최때 마다 회의 참석자가 거의 전무했고, 대부분 회의 참석 및 의결권 행사로 갈음하는 ‘서면결의서’로 대신했다. 

해당 조합은 과거 협력업체 선정, 사업비를 인상, 조합임원의 급여 인상 등을 모두 대의원회의 결의만으로 단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오에스요원을 이용해 만장일치에 가까운 결과를 만들어 왔던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2022년 해임된 조합장이 재출마한 조합장 선출총회에서 공사비 인상안을 골자로 한 관리처분계획변경 승인의 건과 시공사 본계약 건이 모두 가결 처리됐는데, “(안)건의 처리를 대의원회에 위임한다.” 라는 문구가 조합원들의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은평구청은 합동으로 해당내용과 관련해 조합운영 실태점검을 진행중이다.

 

난항이 계속되는 대조1구역 공사비 협상

대조1구역은 조합원과 조합장, 시공사의 좁혀지지 않는 견해차이로 협상에 난항이 계속되고 있다. 

대조1구역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최근 치솟는 물가상승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원인으로 공사도급 계약 체결 당시보다 30~50% 공사비 인상(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조합원들은 “시공사의 나만 살아남으면 그만이라는 배짱 행보”라며 비난했다.

2017년 대조1구역 조합이 은평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시점에 총 사업비 예산 규모는 4,890억 원이었다. 그런데 같은 해 시공사를 선정하던 6월, 즉 5개월 사이에 7,800억 원으로 거의 2배 가까이 사업비 예산을 인상했다.

최근 시공사와 본계약 체결을 앞두고 사업비 예산은 1조 원을 훌쩍 넘겼다. 유관 전문가들은 1조 5,000억 원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조합원측에 따르면 “공사비 인상 등 시공사와 조합원들간 협상 자체가 제동이 걸린 상태에 조합장은 독단적으로 시공사와 공사비 협상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고 말하며 “현대건설측은 이에 동조하고 있어 더 이상 협상 재개는 어렵다고 본다”고 전했다. 

공사비 협상에 나선 시공사 관계자는 “조합원들이 원하는 대로 공사비를 확정하겠다. 그러나 지금부터 월 5만 원씩 평당 공사비를 인상하겠다.”라고 말하며 “무상제공하는 옵션 품목인 가전제품 3종을 빼겠다. 대신 회사가 제시하는 공사비에서 평당 2만 원 추가 인하는 가능하다”고 전했다.

결국 시공사측은 기본으로 제공하기로 한 가전제품옵션 3종 세트를 제외하고 평당 2만 원을 인하해 평당 517만 원으로 공사비를 최종 제시했다.

조합원에게 기본 제공되는 옵션제품 중 이해되지 않는 것은 인덕션과 원목마루 항목이다. 350만 원 상당의 인덕션과 평당 45만 원의 원목마루가 무상제공 항목에 포함된 것이다. 시중에 판매되는 고급 인덕션의 일반적인 가격대는 100만 원 대, 원목마루는 평당 약 10만 원대에 형성돼 있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책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관련해 조합원 약 800여명이 모인 단톡방에서 설문조사 겸 간이 투표가 진행됐다. 조합원 특화품목에 대한 의견을 묻는 투표에 331명이 참여해 329명이 가전3종과 인덕션, 원목마루 시공을 무상옵션 품목에서 제외하고 분담금을 줄이자는 의견에 찬성했고, 단 2명만 무상옵션 상품을 유지하자는 선택을 했다.

 

조합원 특화품목에 대한 의견을 묻는 투표에 331명이 참여해 329명이 가전3종과 인덕션, 원목마루 시공을 무상옵션 품목에서 제외하고 조합원의 분담금을 줄이자는 의견에 찬성했고, 단 2명만 무상옵션 상품을 유지하자는 선택을 했다.

조합원들에 따르면 “원하지도 않는 옵션을 조합장은 시공사의 고집이라고 핑계를 대고 있고 시공사는 조합장 핑계를 대며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정확한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전하며 서로 책임을 전가하려는 조합장과 시공사의 이상한 관계를 비판했다.

한편, 조합원들은 조합측이 시공사를 선정하기 오래전부터 현대건설이 조합측에 제공한 불법 대여금 약 40억 원 과 10년 이상 지속한 조합사무실 무상제공, 그리고 조합장과 상임이사 두 사람이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20억 원 이상의 무상 금전 제공 등과 관련해 해당내용을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 수사대 및 반부패 청산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리베이트 수수 등 위법혐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80여 건 이상 협력업체 계약 체결에 관한 내용과 도시정비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의 건도 수사기관에 추가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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